"지난해까지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도기였고, 이제부터는 뿌리를 실하게 하기 위해 재정자립에 힘을 써야 할 때"라며 권강웅(權康雄) 심의관은 올해 지방세정 중점추진방향을 밝혔다.

權 심의관은 “무엇보다 올해는 지방행정의 틀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자체의 재정확립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완전징수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탈루·은닉의 혐의가 드러난 법인 등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력히 실시하고,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변동사항,구조·용도변경, 무허가 증·개축 등의 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MF이후 급격히 높아진 지방세 체납률을 4%로 낮추는 데 역량을 모으고, 체납액 징수성과를 금년도 세정운영평가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權 심의관은 행자부가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을 전년도보다 26.6% 늘어난 23조4천5백5억원으로 잡은 배경에 대해 “수치상으로 보면 크지만, 지난해까지 지방세에 부과돼 징수되던 교육세 약 3조원이 지방교육세로 전환됐고, 주행세율이 높아져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