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우리 사회는 일반 국민들이 사회지도층과 상류층들이 실제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등 갈등, 반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적색 신호등'을 '푸른 신호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구성원 각자의 도덕성, 윤리성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통합(統合)없는 다원화는 민주질서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회평등·공정분배가 모두 잘사는 길이며 평준화보다 공정경쟁이 상생발전 동력임을 알아야 한다. 대립과 투쟁의 마인드를 버리고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세금정책을 잘 펼쳐 강대국의 기틀을 닦은 군주로 유명하다. 당시 영국 세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고 한다. 영국 왕의 정책에 감동받은 국민들은 스페인 무적함대와의 전쟁때 자발적으로 주머니를 털어 새로운 장비로 무장한 영국 함대는 승리했고 대영제국의 닻을 올리게 됐다. 이처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단합이 선결돼야 한다.
세정도 같은 맥락이다. 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합의와 상생이 바탕이 돼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세정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뢰 구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서는 안되며, 장미빛 공동체의 수사(修辭)보다는 합리성과 능력 신뢰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해 나간다면 자연히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추락한 국정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분배와 균형은 성장이 전제돼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수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터전은 외국이 아니고 몽골인의 순록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내 나라 내 땅의 풍경들이다. 그러기에 세정 발전을 이룩해 경쟁력을 키워 국가융성 도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무공무원들과 세무관계자들은 앞으로의 21세기가 '전인적 인간', '창의적 인간'이 필요한 시대임을 깨닫고 이러한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국가 운영의 경비를 지변키 위해 세정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본면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