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부과 징수 업무도 조세행정(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납세자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박사, 안종범 성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사회보험성패 여부는 소득파악에 있다”고 전제하고 “국세청이 국민연금 등의 소득파악은 물론 징수도 전담,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장 춘 개인납세국장은 “장기적인 문제이지 당장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재원조달 특성상이나 부처통합에 따른 시행착오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소득세 과세미달자가 1백만명을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징수도 사실상 어려워 자칫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기 통합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경제환경 변화와 성실납부 유도' 발제를 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이철인 박사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소득파악과 징수기능을 통합하고 특히 면세점 이하자들에 대한 소득파악 노하우를 국세청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행정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채비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해 공적보험제에 대해 소득파악과 징수업무 점담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과표 양성화율이나 소득자료 정보시스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조기공론화를 우려했다. 세정가에서도 시스템이나 행정 인력 등 모든면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라며 학계나 일각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