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정밀 사후심사로 34억 추징

2006.07.27 15:33:21


인천본부세관은 ‘06년도 상반기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324,222건에 대하여 오류신고 가능성이 높은 4,281건(선별 비율 1.3%)을 선별한 후 사후 정밀심사한 결과 3,402건의 신고 오류 건을 적발(79%)하여 34억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오류내용을 보면 품목분류 부적정, 감면적용 착오, 표준모델 및 규격기재 누락, 운임이나 보험료 누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05년 상반기 심사실적(25억원)과 비교해볼 때 34%가 증가한 것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후심사의 정밀도가 향상된데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입신고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천세관은 향후 수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하여 오류빈도가 높은 내용과 신고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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