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 대부분이 장애인 이용률 5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과세 부분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전국 22개 장애인체육시설 중 장애인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총 10곳이었다. 특히 서울 동천재활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이용률이 16%로 가장 낮았다.
이들 장애인 체육시설은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사용료 50% 감면, 가스, 전기, 수도요금의 20% 감면 등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얻을 것만 얻고, 실제로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 급급하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시설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전국 장애인시설 현황
(단위 : 명, 천원, ‘06년말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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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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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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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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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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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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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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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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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이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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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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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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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오금동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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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곰두리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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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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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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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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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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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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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초월지원 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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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재활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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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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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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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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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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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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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산동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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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재활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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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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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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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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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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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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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하계동 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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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재활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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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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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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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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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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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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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가양동 1466
|
기쁜우리재활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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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8(22)
|
145,0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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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31
|
553,324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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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방이동 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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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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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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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33)
|
무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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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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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거제동 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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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두리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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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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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49(72)
|
97,335
|
623,665
|
|
8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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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용산동 230-17
|
달구벌종합스포츠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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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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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8(27)
|
무료
|
294,392
|
|
9
|
광주
|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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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복지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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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6(78)
|
21,161(22)
|
20,485
|
86,910
|
|
10
|
광주
|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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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론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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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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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무료
|
무료
|
|
11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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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대화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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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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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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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93(64)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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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23
|
|
12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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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용계동319
|
성세재활원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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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4(69)
|
11,507(31)
|
12,000
|
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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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전
|
서구 둔산동 1300
|
서구건강체련관
|
109,976(50)
|
109,284(50)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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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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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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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삼산동 1538-5
|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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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7(55)
|
28,716(45)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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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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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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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서구 탄현동 41-1
|
홀트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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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4(81.7)
|
5,713(18.3)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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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7
|
|
16
|
경기
|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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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휘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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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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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75)
|
18,000
|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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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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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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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곰두리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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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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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8(27)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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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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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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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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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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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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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51)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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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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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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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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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장애인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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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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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2(55.5)
|
무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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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전북
|
전주시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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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장애인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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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38(51.5)
|
76,773(48.5)
|
무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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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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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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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명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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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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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9(19)
|
무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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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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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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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애인체육관
|
4,440(94)
|
274(6)
|
무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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