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무총리 "국세청 업무수요 달라져, 직원증가 당연"

2007.07.12 11:14:21

유류세 인하 불가..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 재확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종합부동산 인하 논란과 관련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으로, 정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절대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종부세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총리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은 취약한 안정상태"라며 "종부세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해서도 "유류세와 특소세는 종량세로 리터당 얼마를 인하하고 인상한다. 유가가 오른만큼 올리는게 아니다"며 "세금 깍는 것은 정말 안좋은 정책"라고 말해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경감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이미 법인세의 경우 2%포인트, 소득세는 1%포인트 내렸다"며 "우리의 법인세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아니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2000명 가까이 증원하는 국세청 조직에 대해 "국세청의 업무 수요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 조세 정책상 소득이 파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EITC 제도를 도입하려면 정확한 세원 파악해야 하고 과세 형평성과 세원 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지금 국세청의 기능은 너무 취약하다. 국세청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언급해 증원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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