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납세지수는? 전주시 경우

2007.07.16 10:27:42

시민의 납세 지수 분석 "전주시민 아주 양호"

전주시의 지방세 납세의식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자료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자발적인 지방세 납세율 데이터로 전주시의 납세의식 척도를 재어본 결과 전주시의 납세의식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전주시민의 지방세 자발적 납세 지수를 재어본 기관은 전주시청으로, 시청은 13일 "전주시민의 납세의식은 선직국형 납세의식으로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내놓은 근거로는 지방세 징수율. 93.6%로 10년 이래 시 자체 최고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1.5% 포인트 상승해 전국 지방세 평균 징수율 91%보다 2.6%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납기내 징수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납기내 징수율이 80~90%로 이는 도내 K자치단체보다 10%나 높고, 전국자치단체 평균 보다도 5% 이상 높은 실적이었다. 신고분 대표 세목인 소득할주민세도 전년대비 신고 실적이 20% 이상 증가했다.

 

납기내 납부실적 높은 세목 순을 보면 재산세 > 주민세 > 자동차세 순으로 나타났지만, 체납에도 단골이 있어 상습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는 약 5%였다. 이들은 세금의 종류 및 금액, 담세력에 관계없이 일단 체납부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향상된 것은 지방세 카드납부 등 납세편의 확대, 메일링 시스템을 통한 홍보세정 추진, 인터넷 지방세를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에게 편하게, 더 편하게' 하는 선진세정 시책 운영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민의 자발적 납세의식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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