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지방공직자만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 불합리한 현실에 안주하면 더 이상 지방공직이 설 땅이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헌율 지방행정정책관<사진>은 지난 16일 행자부 홈페이지의 기고를 통해 현대사회에 있어 개방과 경쟁시스템은 시대적 흐름이고 성과급제도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 성과급 제도가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과 동기부여라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어 무의미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정책관은 "이들이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지급률의 격차 축소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과 경쟁적 분위기 확산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요인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배경, 취지,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공직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급 제도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돠, 직무성과계약제, 개방형 임용 및 직위공모제 도입 등 정부 혁신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조나 일부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간의 차이를 없애자는 논리로, 이는 조직의 활력을 저해해 공무원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애물단지로 전락시키는 첩경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평가 적정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자가 제도의 목적과 도입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온정주의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지방공직자의 부단한 의식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동료, 부하 등의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평가 및 지급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고 성과급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보장해 절차적으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성과급제도가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성과급이 개인에게 지급된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반납한 결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 지자체는 직무 성과급제,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성과와 실적에 기초해 인사우대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과 중앙 정부의 경우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독 지방공직자만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 불합리한 현실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 지방공직이 설 땅이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개방과 경쟁시스템은 조직이나 개인 모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 그리고 성과급제도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