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납세자의 의식도 함께 끌어올리자

2007.07.26 14:12:58

지하철 안에서 들은 두사람의 대화 내용.

 

"나 이번에 세금 엄청 맞았어."

 

"왜?"

 

"지난번에 좀 감춘 것이 있는데, ○○○ 녀석 있잖아. 그놈이 말을 맞추기로 한 건데 그 녀석이 세무서 공무원에게 다 불었나봐. 그 공무원도 이건 어쩔 수 없다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야."

 

"요새 세금 안 내고는 사업 못해. 세무서들도 원칙대로 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내야 해."

 

이 두 사람은 친구 사이인 것 같았고, 전통가옥을 짓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았다.

 

이들의 대화는 뜻밖의 정보를 줬다.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국세청 공무원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세금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그동안 청렴한 국세청이 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는 이런 대화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예전의 고압적이던 국세청은 이제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쳤을까? 일선 세무서의 현장에서는 납세자의 큰 소리가 곧잘 들린다. 신고 때마다 일선에서는 납세자의 큰 소리가 몇번씩이라도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일순 분위기는 가라앉는다.

 

某 과장은 "하루에도 몇번씩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그것에 의해 마음을 졸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매번 당하고 나면 정말 억울할 때가 너무도 많다. 요새 납세자들은 민원실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서장실로 직행할 때가 많고, 특히 세수현황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납세자들의 '우격다짐'이 많아진다고 현장에서는 말하고 있다.

 

납세자들만 탓할 수 없지만 정말 피곤하게 하는 납세자들이 결코 없는 일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권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윗선에서는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국세청 전체 차원에서 납세자들의 의식을 깨우고 선도하기 위한 홍보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글쓰기 공모전과 같은 것도 그러한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모든 대상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비용은 오히려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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