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학계 거두 최명근 교수 별세

2007.08.02 10:28:21

국내 조세계의 큰 별..후진 양성에도 힘써

 

2007년 8월 1일 오후 10시 6분. 국내 조세법의 대가이자 조세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사진>가 조용히 별세한 시간이다.

 

고인이 된 최명근 교수는 한국 세정사의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세정·세제 발전, 조세 교육, 세무학 체계 정립 등 우리 나라 조세계의 산증인이자 선구자로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입각한 법치조세"만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조세법의 이론적 체계화를 연구해 조세법학이라는 학문의 한 분야를 개척해냈다.

 

특히 그의 이론에는 지난 68년부터 10여년간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고, 4여년간 한국경제연구원 조세 담당 연구위원을 지낸 경험이 바탕이 되어 항상 현장실무 감각과도 균형을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1986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서울시립대, 경희대, 강남대에서 올바른 조세철학과 실무적 세무학문의 교육 이론을 강의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5년에는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아 우리나라 세무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그 공로로 학회로부터 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그는 현역 시절 지방세심의위원·재경부(재무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겸 재산과세분과위원장·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제정 위원·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세정혁신추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세제발전과 세무행정의 쇄신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경실련 소속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 본부장, 사단법인 흥사단 소속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간격을 좁혀 친화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공로로 금년 '납세자의 날'에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최 교수는 최후까지도 조세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지금은 유고가 된 책 2권이 출간 예정에 있다. 담당 의사들도 정신력이 매우 강해서 지병인 암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라며 그의 의지력에 감탄할 정도였다.

 

그는 가족들(아내 김숙자 씨, 큰 딸 미희 씨, 막내 종구 씨)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용히 임종했다.

 

프로필

 

▷고려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세무사 자격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경희대 법학부 교수·객원교수 ▷내무부 지방세 심의위원 ▷재무부 재산과세연구분과위원장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겸 재산과세분과위원장 ▷(사)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 본부장 ▷국세청 세정개혁추진위원

 

저서

 

▷상속세 증여세 예규판례집 ▷세무회계입문 ▷세법학총론 ▷조세의 공평과 효율 ▷한국조세의 문제점 ▷부가가치세법론 ▷상속과세론 ▷지방세연구 ▷금융 부동산실명제 ▷세무학개론 등 다수.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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