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여파' 대구시 지방세 수입 크게 감소 추세

2007.08.03 08:46:59

주택 거래 부진이 원인..양도세의 공시지가 기준 부과 등 건의

대구시의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주택 경기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미분양 세대수 평균 3천여세대이던 것이 2006년말을 기점으로 급증하여 금년 6월말 현재 1만2천500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2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기존 주택의 매매도 전무하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부진으로 시 지방세(등록, 취득세)수입도 금년 6월 2천694억원으로 지난해 6월 누계 3천439억원보다 745억원이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도 최근 6개월간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0.1~0.9%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시의 경우는 △0.1~△0.3%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역주택건설업 회생을 위해 수도권 규제와 달리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유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 주택담보대축 규제완화, 투기지역(동구, 북구, 달서구) 및 투기과열지구(동구, 수성구)조속 해제 등 특단의 대책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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