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께서 지방세 체납 전력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분은 결국 다 냈다고 하면서 "잊어버렸다", "내 책임이 아니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언행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일반적인 분위기다. 또 그분이 말하는 대로 '재산이 얼마인데 그 몇 푼을 내지 않기 위해 회피했겠냐'는 변명대로 정말로 세금 내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에 따른 행정 비용 즉 징세 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됐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몇 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정력은 더 낭비되는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금 100원을 징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0.79원으로 독일 1.80원, 일본 1.58원, 프랑스 1.35원, 영국 0.97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비용이 비교적 낮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세인 경우이다.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세금 몇 백원이라도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이들은 체납을 줄이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어떤 때는 이른 새벽에 출근 자동차 세금을 걷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들이 받기 위한 세금은 어떤 때는 몇 천원, 혹은 몇 만원으로 그칠 때도 있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재산세 공동과세가 통과되면서 겪었던 진통은 바로 지방재정의 열악한 환경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비록 금액은 작다고 하지만 단 몇 푼이라도 체납한 사실에 대해 미안해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충격적이다.

또 신축한 모 주택에 대해 12년간이나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등록세를 낸 것에 대해 단순히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의혹을 가져올만한다. 세정가에서는 '세금을 떼먹기 위한 미등기전매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있는 분들의 그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 분이 총 6차례에 걸쳐 지방세를 미납했다는 금액은 모두 합쳐봐야 1천만원도 되지 않는다. 그 분의 재산에 대해 최근 자료에 의하면 300억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정말 그 분에게는 몇 푼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몇 푼을 위해 '공평과세'를 위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단 1원이라도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