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에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설정되고, 지방세협회가 설립된다.

행자부는 최근 이외에도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1,2차 지방세 포럼에서 발굴된 주요 어젠다를 중심으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을 작성하고, 9월 4일 제3차 지방세 포럼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지방재정학회 내의 지방세연구회를 이달 말 제주특별세미나 중에 발족시켜 지방세 연구를 지원하고 또 학계·법조계·세무사·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협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지방세협회는 이달 중에 발기인 대회를 거치고, 9월 4일 지방세 포럼시 창립총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세협회가 "지방세공무원 교육, 부동산·회원권 등 과표조사, 지방세에 관련된 홍보"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던 '지방세제 혁신 수요포럼'에서 나온 연구과제들이 발간되어 지자체 등 유과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수요포럼은 행자부내 세제, 세정팀 등의 직원들이 지방세 연구와 현안에 대해 매주 수요일에 토론을 해 온 것으로 금년 2월 23일부터 19차례 동안 논의됐던 40여건 연구 과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위촉된다.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는 종전 법령해석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석과 관련해 견해차가 큰 중요 쟁점 사항을 심의해 해석하게 되며,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천받은 이들을 추려서 선발할 예정으로 8월 중에 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달에 이어 제2차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김동완 지방세제관이 밝혔듯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