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협회의 의의

9월 13일 발족되는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방세史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환을 가져올 또다른 주춧돌과 다름이 없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핵심인 지방세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의 구축은 그동안 제자리를 머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의 원활한 세수 확보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지방세 경우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자립을 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에 주력해야 할 인재들이 부족한 현실은 지방세의 발전을 가록막는 걸림돌이 됐다.

즉 지방세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걷어야 될 세수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지방세의 현실인 것이다.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송쌍종 회장은 "법인들이 법인세를 내면서도 주민세소득할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과연 지방세 공무원들이 법인들의 장부를 보면서 누락된 주민세소득할을 부과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는 의문이다"라고 지방세 공무원의 실력을 단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국 246개 기초 및 광역의 과세주체가 각기 독자적으로 과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세를 위한 공무원들의 임용교육과 체계적인 재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협회는 바로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공무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발족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와 관련되는 학계 및 법률가,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인들을 한군데로 결집하고 이들을 통해 현장의 공무원들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구심체가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협회는 지방세 관련 대국민 홍보와 지방세 실무계의 종사자, 지방세의 과세행정을 맡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 교수는 협회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되면 고도화된 전문가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세협회의 성격
이번에 설립되는 지방세협회는 지방세 관련 전문인들이 한데 뭉쳐 행정자치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체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설립근거는 '민법' 제 32조의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설립되며, '행정자치부의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구성 계획을 보면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이사 20인 이내로 조직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부회장은 교수와 연구원을 위주로 선발하고 이사의 경우엔 학계와 공무원, 각지자체의 구 간부급 2~3명,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현재는 서울시립대의 송쌍종 교수가 발기인회의 회장에 선출되어 있고 회장을 포함한 임원단은 9월 13일 예정인 창립총회에서 정관 승인과 함께 선출될 예정이다.

협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46개 지자체의 능동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 현재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가입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 기관회원으로 등록해 가입을 시킬 계획이다.

협회의 운영비는 교육을 의뢰하는 기관이 내는 비용으로 꾸려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교육 내용은 지방세법 및 회계 복식 교육 등 지방세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지식 전달이 중심이 되고 금년 가을부터 실시해 시범적으로 1기수당 2주에서 3주 정도 교육 과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교수는 "1만 2천명에 이르는 공무원 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지역마다 옮겨다니며 교육을 시키되 5군데 정도로 나눠서 1군데에서 약 100여명 정도 1년에 약 500여명 정도를 교육시킬 예정이다"라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어서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3명 정도 혹은 10여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적어도 1명에서 2명 정도는 전문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지방세 발전을 위한 3자 네트워크 구상

행자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포럼'과 곧 설립될 '지방세연구원', '지방세협회'를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로 구성해 지방세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지방세포럼은 학계와 행정실무진 63명이 참여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행자부와 공동으로 지방세제의 중장기 발전방안 등 지방세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방세의 브레인으로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행자부는 또 이달 31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발족하는 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해 지방세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인 연구를 전담시킬 예정이다. 이들의 연구 과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등 조세개혁 등에 뒷받침할 정책적인 연구성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게 된다.

지방세협회는 대국민에 대한 세무지식의 실무교육, 지방세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지방세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의 이론 및 실무교육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치는 교육 업무와 246개 지방자치 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지방세 홍보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행자부는 "위 3자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 네트워크로서 지방세의 횡적 유대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제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