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와 관련해 자치단체장들이 시·도당 1개 이상의 로스쿨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김진선)는 지난 23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를 향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와 관련하여 정중한 마음으로 건의한다"며 시·도당 1개 이상의 로스쿨 설치와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3천명 이상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우리 나라는 지역간, 계층간 법률서비스가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무변촌' 시·군·구가 122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하여, 변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법적문제 조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 다양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변호사 1인 대비 5,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그리고 프랑스 1,50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률소외 지역 해소는 물론 법률시장의 개방화에 대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보다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시·도당 1 로스쿨 이상'이 설치할 것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의 입학 정원도 '총 3천명 이상'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