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돕는 감사' 경북 합동감사..108억원 찾아냈다

2007.08.29 10:09:37

지방세 분야 컨설팅 감사로 57억원 세금 발굴

지난 4월19일부터 12일간 경북도에 대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방세 및 국고보조금 등 총 108억 6천만원의 회수·추징과 지방세 분야 컨설팅 감사 등으로 57억원의 묻혀 있던 세금을 찾아 내는 등 지방 감사가 지방 재정을 돕는 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28일 건설교통·보건복지·환경부 등 10개 중앙 부·청과 합동으로 경북도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과의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감사에 접목하여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컨설팅감사' 등 11개 신규시책을 적용, 피감기관인 경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로 총 220건의 잘못을 적발해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위법과 관련돼 공무원 20명을 징계했으며,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108억6천만 원을 회수·추징 조치했다.

 

또 '지방을 돕는 감사' 결과로는 지역 현안인 '보문관광단지내 도로변 녹지부지 매수주체 갈등 해소'와 '김천 혁신도시 연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권고' 등 2건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울릉 일주도로 국도승격 추진', '김천 구성지방산단을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지원', '경주국립공원 관리권 환경부 이관 추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습경기장 건립지원' 등 4건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이외에도 전산자료의 분석과 입체적 확인 등 지방세분야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57억원의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낸 바 있고, 기록물관리분야 컨설팅을 통해 관련 공무원 교육과 기록물관리역량을 제고했다.

 

행자부는 "경북도와 상호 협의하여 친화적이고 성과·지도 위주의 감사로 운영한 결과 경북도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 및 공무원노조로부터 환영과 함께 감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며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