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표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서 나온 조세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원장·좌승희)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 대해 "조세지원정책과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지방 침체와 수도권 집중은 중앙정부정책의 실효성 결여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정책의 실패를 수도권으로 책임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세체계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입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데도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적용은 조세형평성의 원리 맞지 않으며 ▲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없이 감면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정책 효과없이 세수감소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조세를 정책 수단으로 하는 것은 투자 의사 및 산업구조를 왜곡할 수 있어 경제적 왜곡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경고하면서 "기존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수도권내 투자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이 지방이전을 촉진시키지 못한 문제점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역구분을 위한 인구·경제력·재정력·인프라 관련 14개 지표의 실질적 내용과 각 지표에 부과하는 가중치에 대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해 경기도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경기도가 추구하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낙후지역발전과 수도권 규제 철폐의 동시 추진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