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참여정부 들어서 재산세가 3.8배, 양도세가 3.2배 증가했다'며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는 부동산관련 세제가 정상화와 가격상승으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7일 천호선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참여정부 이후 전국 땅 값이 88% 상승했다" 등의 이한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참여 정부 집권 후 전국 땅 값이 88% 상승했다'라고 했고 또 부동산관련 세수 증가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 과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했다. 또 부동산가격도 물론 또 일부 상승을 했다"며 "따라서 이 부분이 증가된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최근의 주가상승, 양도세 강화에 따른 회피 증여 등이 작용하는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것은 소수의 고액재산가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지, 중산층이나 서민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88% 중에 68. 9%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것으로 19.1%만이 실질적인 지가 상승에서 올라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이것은 "참여정부로서 오히려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잘한 정책이고 과거정부가 해결해 오지 못한 것들을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맞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참여정부 부동산 가격만은 접겠다더니… 땅값 배 뛰었다"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말 낮은 수준의 통계 장난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