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출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다시 제기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19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법인세 5%를 낮추면 0.3%의 법인에게 76%의 혜택 이익이 집중된다"며 "감세정책을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 양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최근 감세 정책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청와대는 "법인세를 내린다고 해도 투자와 일자리가 늘거나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며 서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 질 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2%p 인하한 2004년 당시 "기업들이 기대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또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사례를 들어 우리만 세계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우리 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사실을 빠뜨린 왜곡이라고 했다.
즉 "한국 법인세율이 25%인 반면, 독일은 5%p 인하한 30%, 프랑스는 5%p 인하한 33%, 영국은 2%p인하한 28%라고 소개하고 미국도 법인세가 35%이고 일본도 30%에 달한다"며 "경제성장은 법인세 하나로 설명 가능한 것이 아니다. 법인세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고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감세론의 대표주자격인 아일랜드의 성공은 법인세 감세뿐만 아니라 매우 특수한 경우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영어사용,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 정치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감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확실한 반면 감세에 따라 세수입 감소는 보다 분명하다"며 "아일랜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12.5%로 낮추면 약 13조원의 세수 감소가 초래해 부가세육을 3~4% 인상하거나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법인세 5%로 낮출 경우엔 약 6조 8천억 원의 세입이 줄게 되는데, 그 결과 전체 법인 중 0.3% 법인에게 76%의 이익이 집중돼 법인세 인하가 소수의 대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또 "감세 정책으로 복지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예산이 선진국 평균의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감세는 결국 복지예산의 초래와 함께 양극화 심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따라서 "극히 일부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고 결국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감세정책을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 양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세수감소가 뻔히 예상되는 감세정책을 내 놓으면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상충된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