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여로 특별교부세가 흥덕사에 편법집행된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부당한 지시에 편법적 방법을 권고하고 지시한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행자부 장관의 사과와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균등화와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일부 고위관료들의 일신의 영달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통제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편법적인 교부세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에 반성과 제도개선은 외면하고 부당한 지시에 편법적 방법을 권고하고 지시한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 최근 5년간의 특별교수베 배정에 관한 전반적인 특별감사와 불법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 ▲ 흥덕사 특별교부세 배정의 전말 공개 및 관여 공무원의 처벌 ▲ 지방교부세의 법개정 등 근본적 재발방지책 확립 ▲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