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17대 대선 후보에게 차기 정부가 다뤄야할 핵심과제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수립을 제안했다.

녹색연합은 2일 '17대 대통령 선거후보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 3대 방향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탄소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측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에너지 가격구조와 세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고착화, 에너지 절약 정책 실효성 저하, 무연탄 산업지원 과정의 문제 등을 낳고 있다"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면서 배출량이 적은 LNG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액체 연료 중 가장 환경이 큰 중유 세금 역시 타연료의 10% 수준으로 산업계 지원 차원에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며 "더 이상 에너지에 부과된 세금이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제안으로 "에너지 세수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에너지 부문의 효율 개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기술개발로 사용하는 환경세적 관점에서 운용"해야 하며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연탄에 대해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 하는 등 탄소세를 도입하고, 환경비용이 경유 대비 1/20 수준인 등유나 LNG에 대한 세금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순도 100% 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에너지에 부과한 세금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중단하고 세수중립의 원칙을 통해 ▷대중교통 개선 및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 사업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