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정 담당 공무원, 지방세 관련 학자, 한·중·일 전문 연구진들이 총집결해 지방세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형' 지방세세미나가 11일 국내 최초로 열린다.

또 이에 앞서 지방세 제도, 지방세정운영 등의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전국 지방세정 연찬회도 동시에 열린다.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강인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김진선)는 공동으로 제1회 지방세세미나를 11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며 이 세미나는 지방세 관련 학자, 공무원이 모여 지방세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최초의 모임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비교를 통한 지방세제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일본 지방재정학회, 중국 상해행정원 등도 초청되는 국제학술대회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미나에서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지방세제발전, 한중일 지방세 비교, 지방소비세로 나눠진행이 되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제 장기발전 방향,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한국의 지방세제 개편방향,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중국의 분세제도, 일본의 주민세·지방소비세 개혁과 관련해 토의가 이뤄진다.

발표자로는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서승우 팀장(행자부 지방세제팀장), 라희문교수(성결대), 가와세(일본 경도부립대학), 주연석(중국 상해행정학원), 유택현 교수(서울시립대), 에가와 교수(일본 입명관대학) 등이 나선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미나를 주관하는 이재은 지방세연구회장은 "그동안 지방세로 전문화된 세미나가 없었지만 종부세 도입 등으로 인해 지방세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지방세 연구 역량이 미약한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라며 "이 세미나를 통해 학문적·실증적 연구 측면에서 지방세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최초의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10일에는 전국 지방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지방세정 연찬회가 동시에 열린다.

연찬회에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본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방안' 등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제도,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 구제와 관련한 시·도별 연구과제의 발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발표자 중 우수 연구과제 발표자 7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상 및 행자부장관 상이 주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찬회에 대해 "지방세 담담공무원 상호간에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위한 자리"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