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1천566명에 체납액은 8천187억에 이르지만 실제 징수한 실적은 39명에 15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과연 고액·상습자에 대한 징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민노당은 서울시가 체납자 명단 공개 후 실제 징수한 금액은 39명 15억원에 불과해 "악성·고질 체납자와의 전쟁 돌입" 선포가 실효성이 없다며 돈이 없어서 전기나 수도, 가스 요금을 안내도 끊는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최근 '악성·고질 체납자와의 전쟁 돌입'을 선포하면서 1억이상 시세를 체납하고 2년이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 1천566명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금년 8월 현재 총 체납액은 8천 187억원이며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가 90%으로 특히 시 본청으로 넘어온 지방세를 제외한 체납액 4천554억 중 강남·서초·송파 3개구가 1천889억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체납액의 76%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은 있으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회찬 의원의 작년 말 발언을 빌어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되풀이 했다.

반면에 형편이 어려워 각종 요금이나 보험료를 못내서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기거나 병원도 맘대로 못 가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2007년 상반기 저소득층 일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단전·단수 및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가구 3만 5천여 가구 중 1만여 가구를 조사했고, 이중 952가구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에서 긴급지원,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등 개별법령에 의한 지원은 233가구로 2.3%에 불과했고, 국민기초생화보장 수급 신청 탈락율이 31%에 달했다.

민노당은 "2006년 서울시 결산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은 총 5천452억에 달하고 5천만원 이상은 1천903억원이며 10억 이상도 22건, 422억에 이른다"며 "시는 수급자들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호도하지 말고 고액체납자나 해결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