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 직원을 표창하시오' 대구청 직원 '수범' 격려

2007.12.04 08:50:25

감사원 대구청감사에서 모범 국세공무원을 발굴, 국세청에 '널리 홍보하라' 당부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사무 감사를 하면서 모범 공무원을 발굴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면서 이 같은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표창하라고 통보해 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감사원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한 화제의 인물은 대구지방국세청 백재환 법인납세과장<사진>.

 

백재환 과장은 항상 창의적인 정신으로 세정업무개선 제안과 연구 등으로 획기적인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면서 공직자상으로도 자기 자신은 낮추면서 남에게는 관대하게 배려하고 무엇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주위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백 과장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5월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사무 감사를 하면서 백 과장이 국세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일궈놓은 공적사례들과 나아가 인간미 등을 알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 국세 업무의 획기적인 효율성은 물론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해당관서인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 왔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같은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백재환 과장에 대해 표창까지 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하라고 통보했는데 감사원 감사 당시 백 과장은 대구청 전산관리과장으로 근무했으나 그는 그동안 근무한 부서마다 많은 업무실적을 쌓았고 특히 가는 곳마다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서 국세행정 쇄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재환 과장은 대구지방법원 파견근무를 하면서 법원 공매나 경매에서 재화 공급자에 있어서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데도 부가세를 부가함으로서 결국 조세수입도 못 올리고 행정력만 낭비한다고 판단 이와 같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출하여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을 신설토록 했다.          

 

또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부모들에게 집중되는 재산을 조기에 자녀에게 이전함으로써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건의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청와대에 제안했다.

 

이와 같은 세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2005년 말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인 10%로 과세하고,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해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도록 했다.

 

이 밖에 백 과장은 또 동대구세무서 조사1과장과 서내 혁신팀장을 맡아 더욱 의욕적으로 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사는 사회 그늘진 곳을 찾아 목욕을 시켜주는 등 직접 봉사활동을 하여 참다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공무원이었다.

 

계속해서 세제 개혁에 나서면서 또 지난해 3월에는 '조사관리의 새로운 모델 제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혁신적인 조사관리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과세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선 조사 착수부터 조사종결까지 수시로 과장·주무·조사반장·조사요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조사지식 공유를 통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해 3월 여성 특유의 섬세함 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일선세무서에서는 처음으로 여직원 2인으로 '전산전문 여성조사반'을 편성·운영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여성조사요원 조사기법 및 비전 제시'라는 제목의 혁신사례를 제시하는 등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여, 2006년 국세청 혁신평가 결과 대구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동대구세무서가 1위(전국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공헌했다.

 

백 과장은 또 조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여성조사요원 2명을 대구의 유명 찜질방 등 업소에 투입해 매출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원시전산기록을 확보해 벌과금 2억2100만원을 통고처분하고, 소득세 등 2억9500만원을 추징했는데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조사우수사례로 뽑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대구청 전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사국에 원시전산기록 확보방법 등 전산조사 기법과 사례교육 등으로 조사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병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큰 성과로 이어져 불과 3건조사에 탈루세액 24억3200만원을 추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내기도 했다는 것.

 

한편 대구청에 대한 사무점검 감사를 맡았던 감사원 감사팀은 지난 5월 감사를 하면서 이 같은 모범 공무원을 발굴하여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사례들을 국세청장 앞으로 보내면서 "백 과장으로 인해 국세업무의 효율성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또 표창까지 하여 사기를 높여 주라"고 특별주문까지 했다는 것이다.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무공무원으로 출발 지난 99년 임관시험을 거쳐 사무관으로 승진한 백재환 과장은 현재 방송통신대학 국문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배움과 창의정신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바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풀코스를 뛰는 마라토너이면서 8시간 이상 소요되는 3000배 절하기, 그리고 5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않는 등 참선하는 용맹정진과 매일 새벽기도 108배를 하는 등으로 생활을 해오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납세자 편에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오면서 그 성과로 이렇게 국세청을 돋보이게 한 그는 이제 꿈이 있다면 "과거에는 다소 어려웠지만 지금은 자식들이(의과대학생 2명) 장성해 가고 있어서 본청에서 전국을 보면서 마음껏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구청은 이 같은 사례가 대구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반기면서 특히 최근의 사태로 얼룩진 국세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제 대구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원구 청장이 그의 이 같은 능력들을 고려해 지난 10월 초 사무관 인사를 하면서 주요보직인 법인납세과장으로 발탁했다는 후문인데 국세청이 앞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열어가면서 능력 있고 참신한 인제를 발굴하고 있어서 백 과장의 장래가 기대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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