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팀이 지난 1일 국세청 압수수색에 이어 13일 추가로 국세청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는 금번 사태의 파장과 득실을 비교분석하는데 골몰.

국세청은 이에앞서 특검팀으로부터 BBK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개별납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민들로부터는 국세청과 특검팀의 힘 싸움으로까지 비춰졌던 상황.

이러던참에 특검팀이 전격적으로 지난 1일 국세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경준 씨와 부인 이보라 씨의 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납부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임을 밝혀, 국세청과 특검팀간의 제 2의 공방전도 특검팀의 승리로 사실상 굳어진 모양새.

반면 국세청 내부관계자들과 세정가에서는 금번 일련의 상황을 두고 ‘국세청이 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분과 정당성에서 오히려 위상을 높였다’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돌고 있어 화제.

국세청 某 관계자는 “숱한 국감을 치러내면서도 재경위원들의 개별납세자료 공개 요구에 의연하게 대처해 왔다”면서 “비록 특검팀의 강제력 행사에 자료가 분출됐지만 이는 절대로 건네준 것이 아니다”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아 줄 것을 주문.

이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선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납세자료가 세금이외의 곳에 쓰인다는 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세청 또한 납세자들의 이같은 믿음과 신의를 저버릴 수 없기에 앞으로도 납세자비빌보장을 금과옥조처럼 지켜나갈 것”임을 힘주어 강변.

세무대리인들 또한 이번 상황을 지켜보며 ‘비록 납세자료가 외부에 반출됐으나 국세청 자의가 아닌 강제력 있는 법집행에 의한 만큼 국세청의 금과옥조는 여전하다’는데 공감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