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선고공판 판결문 "마치 인생독본 읽는 기분이다"

2008.02.27 16:29:55

◇…27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나온 법원의 판결문이 세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고종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때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어쩔 도리가 없다. 이때 우리가 만약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실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끝내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실수한 지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진실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파 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고백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잠시 설 땅을 잃는 것이지만,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피고인이 끝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속사정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이 점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 세정가 인사는 "마치 '인생독본'을 읽는 기분"이라면서 "재판부의 고뇌도 컷던 모양"이라고 촌평.
또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수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놓쳤다"면서 재판부도 진한 안타까움을 피력한 부분.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처음부터 변호인단에 대한 말이 없지 않았는데 변호인단이 좀 더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아쉬움을 토로.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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