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 잘해 보겠다고 끊임없이 제도를 만드는데 이 게 규제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

그는 “세제도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세제실내에 1개과정도는 ‘조세제도정비과’로 명명해서 기존제도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즉 ‘이 제도가 꼭 있어야 하는지’,‘다른 제도와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폐지해도 무방한 지’ 평가하는 일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아마 찾아보면 민간조직에 이런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부 조직내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