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국세청 조직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다.

근로소득지원 업무와 관련 국세청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만 신설돼 있을 뿐 하부조직인 6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등 실무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실무업무 추진이 사실상 정체 돼 있는 것이다.

서울, 중부청 등 수도권 지방청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지역지방청에 신설돼야 할 가칭 ‘근로소득지원국’과 전국에 역시 세무서 12개가 조기에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수도 서울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이 꽤나 목마르다.

더욱이 서울청 세원관리국 소속 개인납세 1~2과 등은 기본업무 추진에다 부하된 ‘본청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개인납세1~2과가 본청으로부터 지시받는 곳은 기본업무와는 상관없는 ‘근로소득지원국-부동산납세관리국-전자세원팀(본청 주무 이외의 국)’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2개 과가 본청으로부터 하달된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원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지원국이 조기에 신설됨과 동시에 개인납세1~2과에 대한 명칭도 세목별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개인납세1과의 경우는 ‘부가소비세과’로 또 개인납세2과는 ‘소득재산과’로 각각 명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해 ‘과(課) 명칭 변경업무’도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업무와 병행해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세무서 관계자도 “조직개편이 조기에 단행돼 상급부서의 지시사항이 분야별로 간소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서 12개 신설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세무서 신설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개편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무서 신설과 관련 해당 지방청과 분서 등이 이뤄지는 세무서의 경우는 세무서 신설에 대한 전망과 언급 일체를 금기(?) 시 하기까지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직개편 당위성에도 불구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조직 축소와 공무원 정원감축 방침’에 함몰 돼 한마디 말도 못 꺼내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등은 근로소득지원국과 세무서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제시가 조기에 가시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층 근로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제도가 조직개편이 따라주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