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정책기능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행정행위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보고서를 내고 세무행정의 선진화의 내용과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과거에 기업을 손볼 때나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무조사를 하던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활성화 목표에 맞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새정부는 세무조사를 포함해서 세무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세무행정은 납세자 서비스 세정의 선진화와 근거과세의 정착을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도 국세청은 현재 조직개편과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서 한 단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국세청이 세무행정에 대한 분명한 결과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 그 기준은 첫째, 납세자의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둘째, 근거과세의 비율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셋째, 소득계층간 및 유형간 세부담의 형평성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넷째, 지하경제 또는 탈루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세무행정의 선진화는 사회통합 및 국가신뢰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재정수입을 조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만큼 세무행정은 조세정책과 함께 시장경제를 건전하게 이끄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세무행정의 선진화 방안으로 ▶조세지원제도의 간소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납세자 유형 및 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 전략수립 ▶탈루성향이 강한 계층이나 탈루규모가 큰 계층에 대해서는 조사의 범위의 확대 등을 꼽았다.

차별화된 조사방법으로는 현재의 신고성실도전산분석시스템(CAF)이 다양한 유형의 신고서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하고 통계분석에 기초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가산세 중과 및 금융실명거래 정상화, 금융거래 자료수집 범위 확대를 통해 탈세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자유기업원은 덧붙였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세무행정 선진화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 실례로 미국, 영국과 같이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성과와 연계한 보상 등의 특별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