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오 윤, 박명호위원)에 따르면 우선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 유형별 및 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수립해야 하돼 무작위 추출조사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혁방안은‘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해 통계분석에 기초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새로이 도입된 가산세제도 운영, 금융실명거래 정상화와 금융거래자료 수집 범위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현금주의 과세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혁방안은 무작위 추출조사의 적정규모에 대해 장 단점을 고려 최소한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작위 추출조사의 장점으로는 ▶탈세위험 영역 식별능력 향상 ▶자원(인력 및 예산)배분의 효율성 개선 ▶선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조사신뢰성 제고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사업평가 가능 ▶신흥시장에 속한 기업에 대한 지식 제공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기회비용(선택적 조사 대비) 발생 ▶조사요원에 대한 훈련 및 교육 비용 ▶추가적 조사 및 분석요원 필요 ▶분석결과의 적시 제공 어려움 ▶성실신고자의 조사부담 가중에 따른 반발 등이 우려된다고 개혁방안은 분석했다.

한편 개혁방안은 세무조사 운영상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