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고취와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EITC(근로장려세제)와 관련 6개 지방청에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이 시급하다는 세정가의 지적.

특히 서울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아 업무추진에 과부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세원관리국 소속 개인납세 1~2과 등은 기본업무 추진에다 부하된 ‘본청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것.

이들 개인납세1~2과가 본청으로부터 지시받는 곳은 편제된 기본업무와는 상관없는 ‘근로소득지원국-부동산납세관리국-전자세원팀(본청 주무 이외의 국)’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2개 과가 본청으로부터 하달된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

세원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지원국이 조기에 신설됨과 동시에 개인납세1~2과에 대한 명칭도 세목별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개인납세1과의 경우는 ‘부가소비세과’로 또 개인납세2과는 ‘소득재산과’로 각각 명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해 ‘과(課) 명칭 변경업무’도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업무와 병행해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 
한편 서울시내 세무서 관계자도 “조직개편이 조기에 단행돼 상급부서의 지시사항이 분야별로 간소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