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경수 신임대구청장 기자회견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

2008.04.01 17:04:58

제32대 대구청장으로 부임한 채경수 신임청장은 1일 취임식에 앞서 대구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세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채청장은 첫째, 고객 섬김의 문화를 정착하여 기업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면서 납세자를 세정의 동반자에서 섬겨야 할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 지향적 창의세정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세정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 성장지향 저세율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세금 = 나눔․기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확신과, 성실납세자는 우대하는 반면, 불성실 납세자는 엄정대응 함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셋째로, 지역경제인들이 원하는 바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산업현장으로 다가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기업이나, 수출 중소기업, 지역 소재 20년 이상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 청장은 또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맞는 세정을 펴 우선 일시적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편의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육성기업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세무조사 유예제도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채 청장은 또 무엇보다 지역경제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공정한 자기 몫의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과세기반이 확충되도록 하여 무리한 징수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세계적 명품브랜드 홈택스는 주요 선진국보다 전자신고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최초 시행된 현금영수증은 사회투명성을 개선하였고, 세계 최고수준의 징세효율성과 인적역량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세무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성실신고는 극대화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납세자와 국세행정의 상호 Win-Win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채 청장은 중국의 철강재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5~10%)부과여파로 국내 고철가가 상승하여 전국 도매업체들의 가격 폭등 기대심리로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최근 국세청은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 적인 단속을 실시한바 있고 대구청에서도 대구시․경북도 합동으로 고철 중간상 및 건설업체에 대하여 매점매석 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원자재의 매점매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채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기본골격은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통한 고객 섬김 문화의 정착이라고 강조하면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방안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조사기간 중이라도 별다른 혐의가 없을 경우 조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하고 그러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로 탈세에 대한 위험, 기회비용을 증대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청의 조직운영과 미래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화시대 고객지향 기업형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개인의 창의력과 헌신적 몰입을 유도하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면서 직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보수체계를 타파하고 업무성과의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전 직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는 인사 제도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