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폐지를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 "뭘 알고 하는 의견이냐"는 비판적인 의견이 대두.

재계가 기업의 가업 승계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범위라는 조건을 달아 상속세 완화나 폐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

반대론자들은 "매년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서민들을 죽이고 자신들만의 특혜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일 뿐"이라고 상속세폐지론을 강하게 비판.

우선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10억원 미만의 상속자들은 억울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지적. 그 사례로 약 10년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자손에게 물려줄 때 최대 10억원까지(배우자 공제 등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으며, 그 자손은 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상속받은 시점부터 계산해 그 차익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상속세가 폐지되면 그 자손은 부친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인 10년전부터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결국 현행 상속세는 서민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세법이라는 것.

또 상속세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재계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7개 국가에서만 폐지했고, 폐지한 국가의 경우도 상속세에 준하는 대체입법이 있다면서 상속세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것.

반대론자들은 상속세가 폐지되면 그에 못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너무 그들의 입장만 다루는 것 같다며, 완화라면 모르지만 폐지는 정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게 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