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공판연기' 배경에 대해 관심.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씨 변호인 측에서 추가변론을 요청해 와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선고공판일자를 5월14일로 조정했다.(본지 4월16일자 참조)  

정상곤 씨는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대가로 현금 7천만원·미화 1만달러를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는데, 일부 세정가에서는 '형량'에 대해 '너무가혹한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던 터.

따라서 이번 공판연기가 성고공판에서의 형량조정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세정가에서는 전군표·정상곤 씨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이병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

한 세정가 인사는 "이병대 전 부산청장의 경우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이 현직을 유지한채 부산지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과 직전임 부산청장이 구속된 상태 등 최악의 상황에서 처신에 엄청난 부담과 조심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작은 말도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 되거나 와전된 부분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언.

또 다른 인사는 "재판부가 이번에 정상곤 씨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인 점을 볼때 전군표 전 청장의 양형에도 좋은 징조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본인들이야 어쩔수 없다치지만 이병대 전 청장의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모시던 상사와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인정되지 않자 마음고생이 컷던 것으로 안다"고 귀띰.

전직 국세청 고위 인사는 "이병대 씨가 국세청장 비서관을 지낸적이 있는데, 당시 '명비서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었을 정도로 사명감이 투철했다"면서 "일단 국세청장 비서관에 임용된 것 하나만으로도 그 인품은 알아줘도 되는 것"이라고 부언.

세정가인사들은 특히 "전군표·정상곤 씨 사건이 결국 일부 개인들은 물론 국세청전체에 엄청난 흠집을 낸사건이 돼 버렸다"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