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약 9년여 만에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 지방청의 업무를 전문화 해 가칭'조사청'으로 거듭나야 하고 일선 세무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세원관리와 세무조사 기능'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청(서울 중부 등 6개 지방청)의 업무 중 세원관리 기능을 떼어내 이를 국세청(본청)으로 이관시키고 지방청은 순수한 조사업무 만을 전담토록 해 국세청 고유의 핵심업무인 조사기능의 역량강화를 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나아가 일선 세무서의 기능도 대폭 강화, 조사역량 강화와 함께 세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해 세무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작업도 지방청의 조사청 신설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 했는데 아직도 지방청의 행정업무 체계는 옛날 종이문서 시대나 가능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 "지방청의 경우 이제 시대흐름에 맞게 조사전문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선세무서의 기능 역시 활성화 돼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무서도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세무서에도 경찰서의 경우처럼'세원정보과'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세무서장의 권위와 위상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요즘 납세자들이 세무서장을 만날 필요가 없도록 돼 있는데다 세무서장에 대해 크게 긴장하지 않는 것은 이미 공식화 됐다"면서도"세무서장에게 조사에 대한 권한 확대와 위임 등을 과감히 하는 이른 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서울시내의 경우 세무서가 24개씩이나 될 필요가 없다"고 전제,"대-중-소단위 세무서로 조직을 개편, 대단위 세무서의 서장은 3급 또는 4급 고참관리자가 맡으면 되고 중세무서는 4급 고참 또는 중견관리자, 소세무서는 4급 서기관급에서 각각 맡아 서를 운영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의 저변에는 국세청 조직개편이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인 지난 99년 9월1일자로 단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조직개편을 하지 않아 조직이 슬림화 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더욱이 이로 인해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조직내부로부터는 그동안 기능별 조직으로 유지돼 오고 있는 업무기능을 시대흐름에 맞게 개편하자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조직개편 주장과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지방청의 조사청 전환과 일선세무서 기능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은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효율성이 있는 국세행정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현장중심의 세무행정과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