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민심]성과계약-명퇴제 폐지로 세정가 긴장고조

2008.04.24 10:09:00

기관장-관리자, 상위 20%내 진입위해 묘수찾기-아이디어 속출

한상률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국세청에는 조직관리에 큰 변화가 있다. 그 변화는 '성과계약-명퇴제 폐지' 등 두 가지 개혁사안이 손꼽힌다.

 

 

 

◆성과계약이 몰고 온 변화

 

 

 

이 두 정책 중에 성과계약은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면이 강해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등 각급 기관장과 국과장급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이들 관리자 전원이 한 국세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에 대한 결과는 향후 6개월 후에 나올 전망이다.

 

 

 

한 청장은 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위 20%의 실적을 올리는 관리자는 적극 우대하고 반면, 하위 20%에 속하는 관리자는 강제(?) 퇴출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성과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리자들은 상위 20%내에 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야 말로 온갖 지혜와 전략을 동원 상위권 진입에 다방만의 노력이 풀가동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정가엔 때 아닌 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이는 성과계약에 의해 6개월 후 청장과 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업무실적 하위자로 낙인찍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것이다. 

 

 

 

◆명퇴제 폐지가 몰고 온 변화

 

 

 

지난해까지 국세청은 명퇴제를 어김없이 실행에 옮겨왔다. 만약, 명퇴제가 올해도 적용됐다면 50년생의 경우 적어도 오는 6월말에는 정든 국세청을 떠나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를 과감히 폐지, 50년생 경력자를 구제해 줬다. 이는 역대 국세청장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한 청장만이 해낸 과감한 결단에 의한 발상의 전환 조치에 다름 아니다.

 

 

 

한 청장은 50년생의 경륜을 좀 더 국세행정에 투여해 달라고 명퇴제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 준 것이다.  

 

이른 바 일로써 승부를 봐야지 나이에 의한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한 청장의 성미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 청장의 이같은 철학이 지난 10일자 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 과장급의 약 50%가 일반승진 출신으로 대거 포진됐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某 국세청장 시절엔 일반승진 출신이 본청 과장급의 30%내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었다는 말이 많았다.

 

 

 

◆국세청 본청에 입성한 일반승진 출신들은 누구?

 

 

 

이들의 면면을 보면 ▶김용재 운영지원과장(50년. 서울) ▶정극채 정보개발1과장(53년. 전남) ▶박수영 정보개발2과장(57년. 충북) ▶권기룡 감사과장(54년. 경북) ▶정환만 감찰과장(52년. 충북) ▶정이종 징세과장(55년. 전남) ▶강정무 심사1과장(50년. 전남) ▶신동복 심사2과장(50년. 충남) ▶서윤식 부가세과장(53년. 전남) ▶이승호 원천세과장(56년. 경북) ▶구돈회 소비세과장(56년. 충남) 등과 ▶안동범 특별감찰팀장(57년. 서울) ▶김봉래 통계팀장(59년. 부산)이 바로 그들이다.

 

 

 

국세청 본청에 일반승진 출신 과장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조사국장 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는 ▶서현수 조사기획과장(부이사관. 50년. 경북)을 필두로 ▶김종순 조사1과장(51년. 경남) ▶박인목 조사2과장(51년. 경남) ▶신웅식 재산세과장(55년. 울산) ▶이병렬 종부세과장(52년. 경북) ▶권기영 소득지원과장(52년. 경북) ▶이운항 소득관리1과장(57년. 충북) ▶황용희 소득관리2과장(56년. 전북) ▶차기선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52년. 경기)등도 일반승진 출신으로 이제 국세청 본청엔 실무경력이 풍부한 일반승진 출신이 즐비하다.

 

 

 

이처럼 본청 과장급엔 일반승진 출신이 무려 22명이나 된다. 이는 전체 본청 과장급 TO 약 45명에 5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일반승진, 고시, 특채(육사), 세대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고루 포진, 막강한 인재풀을 구축하게 됐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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