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대전청장 "세무조사 배려...사회공헌활동 중점추진"

2008.04.30 17:38:12

신임 지방청장 릴레이 인터뷰 <김재천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소감은?

 

"대전·충청지역은 첨단 전자,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경제적 요충지로서,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발전 잠재력과 역동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큰 곳입니다. 또 앞으로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이 완성되면 이곳 대전·충청지역은 우리나라의 핵심 발전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전청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세정운영 방향은?

 

"납세자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대전청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직원이 맡은 업무 분야에서 납세자의 불평을 발굴·수집하고 해결하는 납세자 불평관리시스템을 자체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VOC통합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납세자의 세금 불만을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불만의 원인을 찾아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과세품질을 높여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겸허한 마음과 열린 자세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이를 통해 납세자 섬김의 문화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대전청은 지난 4월10일에 지방청장과 지방청 국장 및 과장, 세무서장간에 사전 면담을 통해 성과목표 등을 정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것을 합의하는 성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고객 섬김,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등 섬기는 세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향토기업 농수산물 팔아주기 원유유출 피해주민 적극 지원

 


-최근 각종 여건으로 대전·충청지역 경제가 좋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이 있다면?

 

"대전·충청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제도와 세정여건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고유가와 원화절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거래처 부도 등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서해안 지역 등 재해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하고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압류를 유예함으로써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원유 유출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들이 피해보상신청에 필요한 각종 증명민원을 세무서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피해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일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유유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민원서비스'를 실시해 인터넷 환경이 취약한 섬지역의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워크숍, 단합대회 등 모임을 서해안 지역에서 개최토록 유도하고, 지역 향토기업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이 여러 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신규고용 증가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하고 세무조사 기간 단축, 출장조사 축소,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 활성화 등에 의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용방안을 기업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각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즉시 업무에 반영하는 등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 최소화, 감세정책 기조로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방안은?

 

"정부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세정 측면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분석과 평가 과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우리청 특색에 맞는 과세인프라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현실성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할 예정이며, 세무조사의 탈세 대응 역량을 제고해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탈세로 얻는 소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해 신뢰 확충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먼저, 고객 지향형 신고관리입니다. 성실신고 안내문 등에 납세자가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틀리기 쉬운 회계처리 내용 및 반복·부당공제 사례 등을 발굴해 해당기업에게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개별 신고안내 사항에 대한 불성실 신고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전에 안내한 사항에 대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불응시 현지확인 및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납세자가 신뢰하는 조사행정 집행이다.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세무관서 내방요구를 자제하며, 조사와 관련한 증빙 확보는 조사공무원이 관공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징취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관서 내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기준을 제시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조사 착수전에 관리자가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조사시 감안하도록 하는 'Pre-Attention Service(事前配慮)'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제 확대등 지역특성맞춤 과세인프라제 구축

 


-최근 국세청에선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다. 대전청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봉사활동, 성금 기부, 장학사업 등 사회 공헌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회공헌활동은 월별 1회성 부정기적 활동으로 성금 모금 및 봉사활동 등을 산별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청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에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분산돼 추진해 오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직원 가족도 동참할 수 있는 봉사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원들이 직접 체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국세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적 추진이 가능한 자체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인재 육성방안은?

 

"미래 우리 국세청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인력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신인사 행정운영방안'을 추진하며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의 관리자로서 자질이 있는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는 '우수인재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해 정기적인 검증 및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발탁해 나갈 계획으로 9급이나 8급 하위직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세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청장으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노력하고 직원을 믿고 신뢰하는 풍토를 만들어 '직원의 발전이 곧 국세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효과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고, 신규직원에 대한 후견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직에 애정을 갖는 분위기를 만들어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심어주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맞벌이 직원들의 자녀양육문제 해결방안으로 대전세무서 청사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올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 대표로 구성된 직원자율혁신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직원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무엇보다 ▶섬기는 세정을 전개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따뜻한 세정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하며 ▶깨끗한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반듯한 업무 집행으로 깔끔한 세정과 통일된, 동일품질의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규명이 미진해 철저하지 못한 세무조사, 세밀한 법적용, 검토가 없는 과세, 근거자료 부정확에서 오는 과세나 세무집행의 오류, 과세자료 처리 시기 일실, 기본적인 자료입력 관리 오류 등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간의 인화, 단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조직에 보람과 긍지를 가진 구성원이 서로 협력, 화합, 단결할 때 강한 추진력과 일체성을 가진 으뜸 조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법과 규정에 따른 업무 집행, 절차의 철저한 준수, 흠결없는 과세에 최선을 다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마무리, 수도권 인접지역 세원증가 대책, 부동산 투기 예찰활동, 근로장려세제 집행 등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프로필
△54년생 경남 진해 生 △마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1회 △1993년 서기관 승진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장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2003년 부이사관 승진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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