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국세청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된 이후 9년여가 된 시점에서 일선 세무서 각 과의 명칭이 세목별로 재조정 돼 조직개편 이전으로 되돌아 간 상태이나 여전히 일선 세무서는 그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같은 지적은 조사과를 제외한 각 부과과가 세원관리를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갈 수 없는 다소 기형적(?)인 업무체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와 관련 한 일선 관계자는“조사과를 제외한 여타 부과과는 세원관리를 위해 현장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전제“세무행정은 정책을 입안해서 이를 집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피드백화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피력.
또 다른 관계자는“세무서에서 원활한 세원관리를 하기위해선 조사과에서 이를 모두 다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 하면서 “사회가 복잡 다변화 하고 특히 시대적인 환경과 흐름이 크게 변모한 만큼 국세청도 이에 대한 조직적인 변화가 뒤 따라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
이에 대한 대안으로“세무서에 사무관 과장급 보직의‘세원정보과’를 신설하는 방법도 일선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