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지난 6일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2008년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SK 에너지 신헌철 부회장)를 개최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바이오 연료 보급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연료보급확산에 따른 많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경련은 최근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 증가에 따른 곡물가격 폭등과 가축 사료가격 상승과 애그플레이션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 정책은 이같은 세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르면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목표(현재 1%)를 매년 0.5%p씩 높여 ‘12년까지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바이오연료의 원료인 대두유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시장의 수급 불안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에 무방비한 실정이라고 지적, 세계 시장의 바이오 연료 수급상황과 경제성을 고려한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2012년 포스트교토체제 출범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 분야별 감축량 분석을 통한 국가 감축목표 수립을 진행 중이며 주요 감축동력으로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실장은 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감축대상 발굴, 탄소펀드 조성,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들의 감축사업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기후변화 리더십지수’를 발표해 자발적 감축 노력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융자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헌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국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 위원장은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심화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개발 틈새시장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 보험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사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고위험 국가에 대한 해외자원개발투자 보험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위원장이 밝힌 '해외투자 보험제도'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수출보험공사가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SK 에너지 신헌철 부회장(위원장), 삼천리 이영복 사장, GS파워 손영기 사장 등을 비롯한 위원 20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시추·채광 등 개발단계의 특정 시설투자에만 국한된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탐사사업, 생산광구 매입 등 자원개발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해 줄 것과 현행 3%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