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의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6년도보다 512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총 1천567억원을 교부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07년도분 부동산교부세를 작년 12월에 389억원, 금년에 1천175억 등 총 1천564억원(도72억원 시군1천482억원)을 교부받아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2006년도 512억원보다 3배이상 많은 금액으로 시군별로는 전주105억원, 군산117억원, 익산109억원, 정읍113억원, 남원110억원, 김제117억원, 완주98억원, 진안103억원, 무주102억원, 장수102억원, 임실104억원, 순창103억원, 고창103억원, 부안106억원이었다.

부동산교부세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는 종부세 규모가 전년대비 65% 상승했고,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에서 내년에 교부할 381억원을 조기집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전북도는 종합부동산세로 102억원정도 납부하여 거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세율을 낮추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징수한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도에는 취·등록세율 인하에 대한 감소보전분을 시군에는 재산세 감소보전분과 잔여재원을 배분한다.

잔여재원은 지역균형재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 인센티브가 있도록 재정여건50%, 지역교육25%, 복지20%, 보유세규모5%의 비율로 산정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각종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시군의 재정압박을 해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