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부처가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납세계몽 및 납세홍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국세청 안팎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일고 있는 상황.
특히 일각에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납세계몽 및 납세홍보는 과세관청이 꾸준히 실시해야 할 기본업무 가운데 하나다”며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영향을 우려.
세정가에 따르면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현금영수증 관련 사업예산과 납세홍보 관련 예산 등이 전년보다 상당 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소관 국·실에서는 기획했던 업무를 줄이거나 일선으로 이양하고 있는 형편.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전 부처별로 예산절감을 추진하는데 대해 이의를 달 수 없지만 납세계몽 등 반드시 해야 할 업무는 챙겨야 한다”면서 “이를 제쳐놓고 전시성 홍보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라고 뼈있는 한마디.
대부분의 뜻 있는 세정가 한 인사들은 “청장실을 유리벽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국민납세계몽 및 납세홍보 관련 사업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사업이냐”면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수록 예산사용은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하는 법이고,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차이"라고 의미 있는 충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