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가 지난 8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국세청 본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세정가 인사들은 '좋은 징조'로 보는 해석이 우세.

재판부는 정상곤 씨가 주장하고 있는 뇌물전달경로에 대한 현장검증을 19일 국세청 정문과 주차장, 청장실, 청장실 복도 등에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전군표 피고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실공방'에 대한 재판부의 '검증방법'에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

즉 1심에서는 변호인측의 현장검증요청이 사실상 '무시'됐으며, 그것은 재판부가 정상곤 씨의 주장을 전 씨 변호인측 주장보다 더 많이 신뢰한 하나의 본보기로 볼 수 있기때문인데, 고법이 이번 공판에서 전 씨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 들인 것은 재판부의 '진실규명작업'에 일대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전 씨가 변호인을 최근에 그만 둔 부산고법원장 출신으로 바꾼 이후 재판정을 비롯한 여러 분위기가 전 씨에게 '우호적'으로 변화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세정가 인사들은 '전관예우' 등을 떠 올리며, 다음 번 재판에서 전 씨에게 좋은 판결이 나오기를 조심스럽지만 많이 기대하는 표정.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5일 오전10시에 속행된다

전군표 피고인측은 부산고법원장을 지낸 권남혁 변호사를 부산고법에서의 첫 재판 직전인 4월 23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권 변호사는 금년 2월 부산고법원장직에서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