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능동적 업무, 타부처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아?

2008.05.13 11:05:17

◇…국세청이 성과주의에 의한 인사제와 납세자 신뢰구축 등을 국세행정의 모토로 이미 확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세정현장을 비롯한 일각의 시선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면도 있다는 전문.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 등 세정가 관계자들은 “청장께서 각급 지방청장으로부터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청장 주도하에 세무행정을 집행한 후 향후(약 6개월)에 그 결과를 보겠다고 했었다”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고, 특히 일선에서 업무분위기를 활성화 해 이같은 국세청 업무전반을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잘 뒷 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

 

그러나 일부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의 여러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국세청 의도와는 달리 타 부처나 외부의 시선은 안타깝게도 그리 곱게 비치지만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속도조절'론을 제기.

 

이들 인사는 "아마 최근 몇 년사이에 벌어진 국세청관련 '대형사고'의 영향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지만 국세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듯 한 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면서 "만약 지금 이 싯점에서 작은 비리사건이라도 하나 터지면 절대 안되는데…,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

 

또 다른 인사는 "내부단속도 중요하지만 정부내에서의 국세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거기에는 인적관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함수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그런점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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