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소비세 도입해 자주재정확충하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할 수 있다"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전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약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위한 2008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세연찬회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확대해 열린 것으로 특히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을 모색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소득·소비세는 도입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과 자치발전을 위해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결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광준 춘천시장도 환영사에서 "이 자리가 행안부 관계관과 지방세정 가족이 하나가 돼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다듬고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세입불균형을 해소하는 상생과 협력이 장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윤석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새정부는 '자립적 지역경제'와 '실천적 지방자치'를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세목의 도입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새정부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3일간 총 4세션으로 진행되며, 21일에는 강인재 전북대 교수, 이재은·곽채기 경기대 교수,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 등 학회 회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교수는 "중앙재정당국은 지금과 같이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확충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며 "이전재원 중심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의 부담의식을 제고할 수 없으며 재정책임성을 발휘할 여지를 없애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세출권한에 맞는 세원배분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책임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분권사회의 내실있는 정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위한 전 지자체 세정공무원들의 결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