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밀리는 이유'-지방세연구원 설립 왜 중단됐나

2008.05.23 17:57:11

◇…지방세연구원 설립이 중단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

 

관련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새로운 정부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명분으로 '당분간' 지방세연구원을 중장기 방안으로 연장하겠다고 결의한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

 

관련자들은 지방세연구원 설립의 핵심 주체인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를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입장.

 

그러나 이렇게 중단된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비판자들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세연구원과 관련된 법안을 그렇게 방해해 놓고 이제와서는 다른 명분으로 중단시킨 것이라며 여기에는 뒷배경이 있다고 흥분.

 

그 뒷배경이란 다름이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세연구원을 장악하고 이사장과 원장까지 모두 협의회 사람들로 채우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당 정치인'도 이사장을 할 수 있다는 문안을 고집해 온 것이라고 주장.

 

특히 이러한 배경에는 모 씨가 있었다며, 그 모 씨는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제일 반대하다가 이제와서는 자신이 지방세연구원 초대 원장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흩트려놓았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자들의 주장.

 

이들은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설립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렇기 때문에 지방세가 국세를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밀리는 것"이라며 일침.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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