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제2차 지방세제 개선포럼'이 오는 28일부터 3일간 경기 파주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조세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2008년도에 경제성장·기업지원, 국민조세 부담 경감 및 국민편의 정책구현 등을 위한 제도개선 175건에 대해 중점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열린 1차 포럼에서 중앙부터 및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제도개선 대상 293건 중 선별했고 분야별로는 총칙·감면 분야가 64건, 도세분야가 47건, 시군세분야가 64건이 채택됐다. 특히 이번 토의대상 과제로 전경련이 제출한 과제 중 12건이 포함됐다.

이번에 주요 토의과제를 보면, 총칙·감면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각종 위원회 통합관리 운영 방안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관련 지방세 감면 등이 논의된다.

도세분야에서는 최근 현안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비롯해서 ▲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 ▲ 취·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종류 개선 ▲공동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된다.

시군세 분야에서는 ▲ 재산세(주택분) 납기제도 개선 ▲관광농원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지급 ▲피견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등이 논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중앙부터, 자치단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제도개선 대상을 조사·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2차 포럼에서 채택된 개선대상 과제는 금년 정기국회에 지방세법개정(안)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