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때 일선 북새통은 전자신고 미흡때문"

2008.06.03 14:40:52

◇…6월 2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업무가 마무리되었으나 상당수 일선 세무서들은 '과연 전자신고 체계가 이대로 가야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우선 전자신고와 자기작성이 신고업무의 두 축인데 과연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신고편의성에 충족되었는가 하는 것.

 

직원들은 우선 편리성에서 수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했고 오히려 전산작업을 하느라 더 느린 경우도 있었다며 신고처리 방식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 

 

또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은 전자신고를 집에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인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너무 복잡한 신고 양식으로 인해 혼자서 해 낼 수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

 

한 일선 소득세과장은 "전화로 신고 요령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면서 "복잡한 서식 때문에 납세자들이 스스로 집에서 자기 작성을 할 수 없어 세무서를 오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

 

직원들은 "전자신고를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소득세신고업무의 현실적인 발전"이라면서 "내년에는 묘안이 개발돼 '북새통 신고창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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