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직원이 삼성과 양정례 의원 비교 '국세청 비난'

2008.06.12 14:11:33

◇…현직 국세청 직원이 국세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사건이 세정가는 물론 재계에서 관심이 점증.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K씨(6급)가 5월 하순 국세청 내부직원용 인트라넷 게시판에 '국세행정에 대한 나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세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 했는데,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며 화제를 낳고 있는 것.

 

이 직원은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삼성그룹 총수 일가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비교 하면서 "이는 국세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국세행정을 펴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
K씨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앞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조사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정례 의원 가족 세무조사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궁금하다"고 주장.
K씨는 또 "잊어버릴 만하면 터지는 국세청 수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비리가 문제"라면서 "근본 원인은 놔 둔채 직원들만 닦달하면 국세청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고 질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할만 한 말을 했다'는 여론에 이어 '현직 직원신분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재계일각에서는 삼성과 국세청의 세금 문제가  새로운 측면에서 여론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세우기도.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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