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연업무 '세입징수냐' '신뢰도냐' 혼란스럽다"

2008.06.13 09:43:19

◇…"국세청 본연의 업무는 국가 목표 세수를 무난하게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납세자 신뢰도나 사회적공헌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최근 세무관서들이 사회공헌활동과 납세자 신뢰도 제고라는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행사, 회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행정이 이벤트, 행사 위주로 흐르는 것 같다"며 '소리없는 징세행정'을 우회적으로 강조.

 

이 관리자는 "예로부터 국세행정은 조용히, 소리없이, 표나지 않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최선이었다"면서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국세행정이 바깥에 오픈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

 

일선 한 계장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사회공헌활동, 납세자신뢰도도 매우 중요한 행정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를 너무 경쟁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이벤트성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동조.

 

다른 직원은 "세입징수라는 목표는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급변하고 있는 국세행정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세정 현장의 분위기를 귀띔.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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