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는 '배려하는 마음자세'가 최고의 덕목"

2008.06.17 11:13:47

◇…일선 세무서 업무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난해 한 업무로 손꼽히고 있는 체납정리 업무가 최근들어서는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 하면서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이른 바 ‘체납정리 행정기술’이 납세자신뢰도 제고 관련 우선순위로 부각.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기업을 운영하는 체납자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떤지,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우리 국세공무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면서 “특히 체납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임에도 일부 직원은 이를 간과하고 업무처리 실적과 규정에 비중을 더 두고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

 

본청 한 관계자도 “체납기업은 체납세금을 당장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징수유예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담당조사관이 신경 써야 할  덕목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 “그럼에도 불구 업무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과 절차만 따져선 안 된다”고 강조.

 

일선의 한 관계자는 “모든 업무가 그러하듯 고도의 행정기술을 요하는 체납처리 업무는 ‘인간적인 배려’를 기본전제로 한다”면서 "체납정리업무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옛날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귀띰.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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